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서상희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질문1. 국립대병원을 빅5로 키우겠다는 건데요. 지금 실태를 따져봐야 할거 같아요. 지금 지방 국립대병원 상황이 어떤 건가요? <br><br>환자도 의사도 떠나는 '악순환의 고리'가 이어집니다. <br> <br>부산대병원 사례인데요.<br><br>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'0명'입니다. <br> <br>일주일 내내 소아과 야간 진료를 봐 왔는데 의사가 없어서 일주일 중 이틀은 진료를 못 한다고 합니다.<br> <br>강원에는 소아암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어서 수도권 국립 암센터에서 의사 파견도 논의 중입니다.<br> <br>한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통화에서 "국립대병원 의료진은 환자한테도 무시당하고 같은 동료 의사한테도 무시당하는게 현실"이라고 말합니다. <br> <br>질문 2. 이른바 빅5 병원처럼 키우려고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.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? <br><br>국립대병원이 왜 존재하는지,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. <br> <br>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있을 땐 대학과 연계됐다는 특수성 때문에 의사를 키우는 '교육'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<br> <br>복지부로 소관을 옮겨서 지역 필수의료, '진료'를 하는 콘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.<br> <br>국립대병원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지역 의료에는 답이 없다는 위기 의식이죠. <br> <br>질문 3.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국립대 병원이 이런 역할을 못했던 건가요? <br><br>규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<br> <br>단적인 예가 의료 기기입니다. <br> <br>한 국립대병원에 MRI는 무려 도입한지 19년이나 됐고요.<br> <br>또 다른 국립대병원에 심혈관기기도 15년이 됐습니다. <br> <br>장비가 너무 오래 되다보니 시술 중 먹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. <br> <br>결국 피해를 보는 건 환자겠죠. <br> <br>이걸 사려면 예산을 교육부에 올려야 하는데 통과도 쉽지 않고, 지원도 적습니다. <br> <br>지방의료원과 진료시설 장비를 비교해보면 국립대병원의 국고 지원은 25%에 불과합니다.<br> <br>그렇다고 유명한 민간, 사립대 병원들처럼 '적극적인 기부'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.<br> <br>질문 4. 가장 궁금한 점이 '의대 정원' 이야기인데, 그래서 몇 명을 늘린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. <br><br>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<br><br>데드라인도 있습니다. <br><br>당장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려면, 규모가 올해 안에는 확정해야 합니다. <br> <br>숫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매년 1천 명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정부도 의협 등과 협의해서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과연 어느선까지 합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. <br> <br>질문 4-2. 그럼 도대체 몇 명을 늘려야 한다는 걸까요? 근거도 명확해야 할 거 같은데. <br><br>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2.5명으로 OECD 꼴지 수준입니다. <br> <br>의사협회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.<br><br>자체 분석을 보면, 2047년에는 한국 의사는 5.87명. <br><br>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거죠.<br> <br>하지만, 의협의 예측 외에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. <br> <br>우리나라 인구 최대치로 예상되는 2050년에도 2만2천 명 이상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. <br> <br>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뺑뻉이를 돌고 소아과 오픈런을 가고, 피부로 느끼는 현실인 거죠. <br><br>질문 5. 일부에서는 '숫자'를 먼저 꺼내지 않은 것도 의료계와의 협의, 특히 전공의들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어요. <br><br>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건 전공의, 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수술실이 멈추는 겁니다. <br> <br>당장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확대를 꺼냈다가 전공의가 파업한 '학습효과'인데요. <br> <br>전공의들이 지방에 남아도 교수 자리도 안 나고 봉직의를 해도 당장 소득이 높지 않고 일은 많은 게 현실인데요.<br><br>이런 환경 개선을 하겠다 당근책도 일부 꺼냈습니다. <br> <br>교수 정원 늘리고, 연구년을 보장하는 등 필수의료 전문의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거죠.<br> <br>숫자 먼저 발표하면 반발이 심하다보니, '필수의료 환경'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,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
